4차 추경 선 그은 文 “비축 예산 충분, 추경은 시간 많이 걸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천안시의 오이농장에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집중호우 피해 대응을 위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해 "정부 재정이 부족할까 봐 염려해 충분히 (피해 복구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당정협의회를 열고 사망 시 재난지원금은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액은 200만원으로 각각 2배씩 높이기로 했지만 4차 추경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상황은 (예비비 지출 등으로) 감당 가능한 재정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폭우 피해 규모를 고려했을 때 기정예산과 예비비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4차 추경 여부에 대해 "총 2조6000억원의 예비비가 확보돼있고, 특별재난 상황에서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여러 보완 장치도 추가로 마련돼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천안 외에도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의 수해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피해 복구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에 속도감 있는 지원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하동으로 향하는 KTX 열차 내 회의실에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계획을 보고받고 "시군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할) 여건이 안 되면 읍면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