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상병수당 도입·플랫폼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권고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우리나라에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3일 OECD의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충격이 덜하지만 고용충격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 위기 이후 소득보전, 고용유지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각종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감소 등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플랫폼·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에 대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해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자 재활과 업무복귀에 초점을 맞춰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상병수당 도입을 ‘한국판 뉴딜’ 과제로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보험 확대 등 보호 강화 권고는 뉴딜의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제로 추진중이다.

OECD 보고서는 “여성·고령·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고 일자리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들 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해 구직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코로나19 등 위기에 취약한 실정이며, 경력단절 등으로 30세 이후 고용률이 저조하다. OECD는 여성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촉진과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등의 방안을 권고했다.

고령층의 경우 빈곤층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령층 재교육 등 직업훈련 강화 등을 제언했다. 청년층에게는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도 내놓았다. OECD는 “기초연금을 추가적으로 인상하고 절대빈곤에 있는 노인들에게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남녀 간 임금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격차 결정요인에 대한 전국 단위의 분석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라”고 밝혔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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