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 빠진 미 부양책 협상…경제전문가들 “꼭 필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민주당)이 13일(현지시간) 민주당과 공화당의 추가 경기부양책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백악관과 민주당 간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과 언제 다시 대화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백악관이 2조달러를 들고 와야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양책 규모를 더 키워야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은 “(2020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30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전날 전화통화를 갖고 협상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므누신 장관은 1조달러 수준의 부양책 규모를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민주당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교착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 합의 결렬을 이유로 지난 8일 추가 실업수당 연장, 급여세 유예 등을 담은 독자적 경기 부양안을 발표한 뒤 행정명령과 각서 형태 행정조치 4건에 서명했다. 특히 실업수당을 놓고 민주당은 현행 주당 600달러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300달러로 낮췄다.

이는 의회의 예산 지출 결정권한을 행정조치로 건너뛴 것으로,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협상은 한걸음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대선을 앞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이대로라면 부양책 협상을 위한 테이블이 마련될 물리적 시간조차 부족하다.

신속한 경기부양을 원하는 경제계는 정치권을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코노미스트 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2%는 추가 실업급여 지급이 노동시장 회복 지연이라는 악영향보다 소비 증대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실업급여로 인해 실직자들이 직장을 구하기보다 실업자로 남아 있으려 한다는 공화당과 백악관의 주장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크레디트아그리콜CIB의 니콜라스 판 네스 이코노미스트는 “(실업급여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영향) 둘 다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수요를 뒷받침하는 소비가 늘어날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노동자들은 일시적으로 받는 실업수당보다 월급이 더 적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응답자의 70%는 미국 경기가 급락한 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나이키형’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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