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 취약계층 노동자에 ‘2차 고용안전망’…실효성 의문 지적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 1월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실업자가 21년 만에 역대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단순한 일회성 금전적 지원 외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헤럴드DB]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이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임금근로자를 보호했지만 고용보험 밖 저소득층이 많았다. 이들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생계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고용상황 등이 고려돼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다. 내년부터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OECD 주요 국가처럼 우리나라도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용노동부가 14일 입법예고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단녀 등 취약계층에 대해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이들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촉진수당은 만15~64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 경험이 있고, 재산이 3억원 이내,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50%이하(1인가구 기준 88만원)가 지급대상이다. 최근 2년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다. 또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수급권이 소멸된다.

청년(18∼34세)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선별 지원한다.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노동시장 여건·지원 필요성 등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코로나발’ 실업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일시적 금전지원 외에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통계청의 지난달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가 5개월째 연속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실업자가 1년 전보다 4만1000명 늘어난 113만8000명으로 지난 1997년이후 21년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가 39만5000명, 일용근로자가 4만4000명 줄어들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31만9000명으로 22만5000명 늘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7월 기준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이어지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인 저소득층의 일자리 찾기가 만만찮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저소득층 취업약자에게 일회적인 단순 현금 지원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하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연계하고 부정수급 차단을 막을 장치도 제대로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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