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총장 힘빼기 논란’ 직제개편안 반대 회신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법무부의 검찰 조직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대검찰청은 직제개편안에 대해 일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회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에 회신한 대검의 구체적인 검토 의견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므로 외부에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검은 법무부가 내놓은 이번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내놓은 직제 개편안은 18일 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대검의 차장검사급 직위인 수사정보정책관과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을 폐지하고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1,2담당관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범죄 첩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총장의 정보 동향 파악 경로가 되는 곳이다.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부패범죄수사, 공공수사정책관은 공안수사 분야에서 전국의 검찰 직접 수사사건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과학수사기획관은 디지털 포렌식 등 업무를 맡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직 장악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윤 총장의 리더십은 상당 부분 타격을 입은 상태다.

법무부는 중앙지검의 직접 수사 기능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옛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부패범죄 수사를 전담하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부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기존 3차장검사 산하에서 4차장검사 아래로 옮기고 직접수사보다 공소유지 업무에 주력하도록 한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검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의 체질변화에 대한 사항을 ‘총장 힘빼기’ 도구로 사용한다거나,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사반영 없이 법무부가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직제개편 역시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소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곳에서 발표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법무부장관을 사실상 검찰총장으로 만드는' 권고안에 이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든 개편안 이라는 불만이 팽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지낸 홍승욱 천안지청장도 “조직개편은 형식적인 의견조회를 거쳐 시행하면 되는 가벼운 주제인가”라고 반문하며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김영일 대검 수사정보1담당관은 “현재 고민해야 할 부분은 변화한 제도 아래에서도 국가의 전체적인 범죄억제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것이지, 제도가 바뀌었으니 적당히 정의를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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