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도입 위해 노동현장 병가운영 실태 파악”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노동현장의 병가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등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반’ 첫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상병수당 도입은 관련 제도와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고용부도 노동현장의 병가 운영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사례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는 동시에 유기적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안전망 강화반을 통해 상시공유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을 위해 “전 국민의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사람투자 역시 기초교육부터 고등교육, 노동시장 진입에 필요한 직업훈련 등 고용부·교육부·과기정통부·환경부 등이 협업해 범국가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된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통합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용부·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 등14개 부처가 참여해 21개 신기술 분야의 훈련과정을 체계할 계획이다. 초·중급 훈련과정을 통한 실무인재 및 대학원을 통한 고급인재 양성 등 범부처 단위의 인력양성 분업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앞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고용부·기재부·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을 구성, 소득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로드맵’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지원을 위해 안전망 강화반에 과세소득정보 연계체계 마련 등을 위한실무협의체도 구성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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