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달러와 실업수당 추가 지원 “9월노동절 이전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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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3일 2차 코로나 경기부양법안의 민주 공화 양당의 예산규모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AP=헤럴드경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근무시간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미국인들에게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금이 이달 안에 지급되기는 어려워졌다.

연소득 10만달러 이하의 가정마다 1200달러의 코로나 지원금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실업수당 300~400달러 지급안이 포함된 추가 경기부양법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연방 상하원이 13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연방하원은 이미 일주일전부터 휴회상태이고, 연방상원은 13일부터 공식적으로 휴회를 선언했다.이에 따라 노동절(9월 7일) 이전까지는 어떠한 협상도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전망이다.

추가 경기부양법안 협상의 쟁점은 전체 예산규모다. 민주당이 2조달러 규모를 원하는 데 반해 백악관과 공화당은 1조1천억달러를 고수하고 있어 그 차이가 너무 크다.당초 3조달러 규모를 제시했던 민주당이 1조달러를 덜어냈지만 공화당과 행정부는 1조달러에서 1천억달러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관심이 집중된 실업수당 지원금의 경우 지난 7월말로 연방지원금 지급이 끝났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가 주 300달러,나머지 100달러는 각 지방 주정부가 보태는 것으로 합의한 듯했다.하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 논란이 제기되며 소송으로 이어질 분위기인데다 각 주정부들 또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100달러 지원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때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끊기더라도 주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캘리포니아주도 13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600달러는 커녕 100달러도 추가 지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하원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는 지난 5월 3조 4천억달러 규모의 1차 코로나지원법이 통과된 이후에만 7만700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했음을 상기시키며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9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라며 추가 지원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다음주에라도 다시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과 백악관측은 민주당이 경기부양법안 타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대선 선거전략에 이용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실업수당의 경우 늦게라도 지급안이 타결되더라도 8월1일자로 소급해 지불할 계획이라지만 각 주정부 실업수당 지급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문제 등이 있어 실제로 실직자들의 손에 돈이 쥐어지려면 2~3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herald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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