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넷리스트와 ITC 소송 2건 ‘최종 승리’

[단독]SK하이닉스, 넷리스트와 美ITC 소송 2건 '최종 승리'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전경(SK하이닉스 제공) ⓒ 뉴스1

SK하이닉스가 한국인이 설립한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인 소송전에서 승리하며 ‘특허침해’ 누명을 벗었다. 2016년 9월 첫 소송이 제기된 이후 무려 4년여만의 일이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잇달아 소송에 휘말렸던 SK하이닉스는 두번의 법적 공방에서 모두 웃으며 ITC에 계류된 특허침해 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게 됐다.

하지만 넷리스트가 ITC에서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현지 법원에 두차례나 추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계속해서 SK하이닉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넷리스트는 지난 6월 23일(현지시간) ITC에 SK하이닉스 이천 본사와 미국 현지법인 2곳 등을 상대로 제기한 메모리 모듈 특허침해 소송(사건번호 337-TA-1089) 항소를 취하했다.

앞서 ITC는 지난 4월 7일 해당 사건에 대해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한국 반도체 기업에 몸담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간 홍춘기씨가 창업한 넷리스트가 2017년 10월 31일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6개월여만에 나온 판단이었다.

넷리스트는 ITC의 결정에 불복, 3주 이후인 지난 4월 29일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를 제기한 지 두달여만인 지난 6월 23일 넷리스트는 항소를 취하했고, SK하이닉스의 특허침해 의혹은 ‘비침해’ 결정으로 끝난 것이다.

2016년 9월에도 넷리스트는 특허침해를 이유로 ITC에 소송(사건번호 337-TA-1023)을 냈다. 이 사건은 2018년 1월 ITC가 ‘무혐의’ 최종 처분을 내린 이후 넷리스트가 항소했으나, 2019년 12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기각해 종결됐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ITC에서 4년간 끌어온 두번의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게 됐다. SK하이닉스는 공식입장을 자제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데 대

[단독]SK하이닉스, 넷리스트와 美ITC 소송 2건 '최종 승리'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넷리스트 사무소 전경(사진=넷리스트) ⓒ 뉴스1

해 만족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나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간 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ITC 외에 일반 법원에 제기된 특허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다.

넷리스트는 2016년 8월과 2017년 6월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는 3월 17일과 6월 15일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각각 동일한 사유로 소장을 제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최종 결과와 시기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넷리스트의 이같은 소송 남발이 특허 협상을 통한 로열티 계약을 노린 의도적인 행위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수차례 ‘무효’ 결론이 나온 상황에서도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SK하이닉스를 상대로 과도한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넷리스트는 미국 외에 중국과 독일에서도 2017년 7월 특허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중국에서의 소송은 2018년 5월 중국 특허심판원이 특허 소송이 무효임을 결정했고 한달 뒤인 6월 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SK하이닉스의 승소로 끝났다.

독일에서는 뮌헨 지방법원이 2019년 1월 “SK하이닉스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을 냈고, 2019년 5월엔 독일 특허청마저도 소송 특허가 무효하다며 SK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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