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없는 결산국회…“현안별 ‘네 탓’ 공세 이어질 것”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18일 시작된 8월 임시국회가 ‘결산 없는 결산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작 결산 심사를 담당해야 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12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부동산·청와대 인사를 소관하는 상임위에선 격한 정쟁만 이어질 거란 관측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예결소위가 구성 된 상임위는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5개에 불과하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법안소위 구성까지는 여야 합의가 됐으나 예결소위는 구성되지 않았다.

소위 구성이 늦어지는 건 여야 모두 법안소위원장을 차지하려고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내준 미래통합당은 각 상임위에서 예결소위가 아닌 법안소위원장 자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제2의 원구성 싸움’인 셈이다.

예결소위의 부재로 결산이 불가능한 상임위는 주로 현안 확인 차원의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인사 문제와 부동산 정책 입법 등 이슈에 대해 운영위·국토위·기재위에서는 여야 격돌이 격화할 거라는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운영위는 원래 지도부의 정쟁의 장이 되곤 하지만 이번에는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의 책임론’을 가지고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청와대 인사들의 1가구 1주택 기준을 가지고도 공격전과 방어전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위 관계자 역시 “통합당이 본인들은 국토소위를 갖고, 민주당은 교통소위를 가지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소위 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 여당이 지지율 반전을 위한 마땅한 타결책은 8월 국회에서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8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야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선 여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한 법사위 관계자는 “8·29 전당대회 당권 후보들이 전부 공수처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급진적 밀어붙이기가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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