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행복기숙사’ 부지, 30년 간 무상 사용…기숙사비 인상 없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어진 ‘행복기숙사’의 기숙사비 인상이 10년 더 미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행복기숙사 건립부지(국·공유지)를 기존 20년에서 30년 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행복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진흥기금을 융자받아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짓고, 건축비를 기숙사비로 30년 간 융자 상환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은 시중 원룸 월세보다 저렴한 가격(2인실 기준, 월 1인당 약 27만8000원)에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다.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은 현재 최대 20년으로 정해져 있어 행복기숙사 건립 후 20년이 지난 후부터 기숙사비가 2인실 기준 1인당 매달 29만원으로 1만200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에서 행복기숙사 건립부지인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최대 2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기숙사비 인상도 추가로 10년 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비 인상이 억제돼 대학생들의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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