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책임 고작 10만원만 진 테슬라, 공정위에 적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주 프레몬트 생산공장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자동차가 고객과 불공정한 약관을 맺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에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테슬라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테슬라의 면책 조항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테슬라는 약관을 통해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손해배상 범위는 주문 수수료(10만 원)로 제한됐다.

차량 인도기간에 인수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한 문제도 있었다.

인도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특별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행위인 셈이다.

고객이 악의로 주문하거나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불명확한 취소사유 조항은 구체화하도록 했다. '악의'라는 추상적인 사유로 취소를 규정해 자의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반면 고객은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테슬라가 재량에 따라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계열사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한 조항도 함께 적발했다.

지적된 약관을 모두 수정한 테슬라는 향후 차량 인도방식을 기존의 출고지 인도 뿐만 아니라 고객이 정한 장소로 인도하는 '비대면 위탁운송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고객의 선택을 넓히는 차원이다.

이처럼 고객이 정한 인도장소에서 신차를 인수하는 경우 고객이 운송비를 부담하는 대신 테슬라가 인도장소까지 차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게 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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