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韓日, 외교채널 소통은 계속”…지소미아는 “언제든 종료 가능”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철 경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 중인 상황”이라면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8일 일본과의 대화 지속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한일 양국 간 현안은 여전히 소통 중인 상황으로,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현하며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해 열린 입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다.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있다”며 일본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두고 “일본에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외교부는 유감의 뜻과 함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본측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 자세를 재차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양국 간 합의로 종료 효력이 정지된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다시 종료 통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는 양국이 협정 종료 일정에 맞춰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데, 우리 정부가 앞서 종료 통보를 했고 이후에 이를 정지한 만큼 언제든 다시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 측과 논의 중인 기업인의 필수이동에 대한 예외입국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 상황 등을 반영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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