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관련 재정지출 GDP比 0.64%수준…과감한 지출 단행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실련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조세학계가 정부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과감한 재정·조세 지출 단행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코로나 사태의 확산 초기인 3월부터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세 지출과 감염병 지원을 위해 중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대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해 2019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0.64% 수준인 12조30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 규모(GDP대비 0.64%)가 미국(6.9%), 프랑스(4.5%), 독일(4.5%), 일본(7.1%) 등 세계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며 “정책당국에서 지나치게 재정 건전성에 집착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세 정책을 적시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공인회계사)은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영항은 균등하지 않고,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처한 기업·사업자·개인에 혜택을 주려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은 광범위한 조세 지출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여력 확보”라며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율을 높이기 어려운 시점이라면 각종 공제 감면의 축소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고민이 된다”고 했다.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정부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은 소득세율 최고 구간 신설과 간이과세 구간 확대 등 일부 긍정적 개선 노력은 보이나 우리나라 조세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한 측면에서 접근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자영업,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 종사자를 포괄하는 복지 확대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등 정부의 일정한 시도는 엿보이나 정부의 복지 정책 전반에서 볼 때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과세 강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금융시장 참여자에게서 부동산 투자자에게로, 법인과 자영업자에게서 고소득 개인에게로 세 부담이 전가됐다”며 “세 부담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당사자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안의 몇몇 정책들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제안된 점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각에선 마치 부동산 과세 강화와 주식 과세 경감이 거시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경제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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