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도시보다 활력 넘치게 만들겠다”

“청년들이 몰려드는 활력 넘치는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목(58·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장은 18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 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공직 생활을 마감한 후 지난달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장으로 취임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지역개발 전문기관으로 112년의 역사와 축적된 노하우로 농업생산기반 조성정비,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지은행 및 농업경쟁력 강화, 농어촌지역개발 등 농어촌 관련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개발지원단은 농어촌공사의 핵심정책인 지역개발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 신설, 지난 10년간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주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구축을 위해 다양한 기술지원을 추진했다. 올해엔 6964억원 투입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마련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9개 지역본부에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센터를 신설·운영,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수행과 농촌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역개발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무엇인가.

▶농촌 지역개발 관련해 4개 유형 2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사업은 신규지구 선정, 모니터링 및 컨설팅, 농촌주민의 역량강화 교육, 각종 공모전 등을 추진하는 농촌지역 종합개발지원사업이다. 또 지역발전과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홍보하는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사업도 주요 사업이다. 전통적 농업활동과 농촌경관의 농업유산 발굴과 보존으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증대하는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농촌지역개발정책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협약제도는 어떤 사업인가.

▶농촌협약제도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기본이 되는 제도다. 자치분권강화로 지자체에 배후마을 정책기능이 이양되기에, 중앙과 지방이 상충되는 정책을 펼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협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구상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촌 공동화 문제가 심각하다. 젊은 농업인 유입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기회요소로 생각하는 점은 귀촌비율 중 30대 이하가 50%를 넘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48만7000명 ▷2016년 49만6000명 ▷2017년 51만7000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연령별 귀촌비율의 경우, 30대이하가 절반이상인 5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40대(16.9%), 50대(16.4%), 60대 이상(15.7%) 순이다. 30~40대 귀농귀촌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 농어촌 빈집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나.

▶농식품부가 지난해 실태조사한 결과, 농촌 빈집은 2010년 5만4000 가구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16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4만 가구 수준으로 아직도 많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을 평가, 개소당 약 4억5000만원(국비 50%·지방비 50%)의 빈집 및 유휴시설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17곳의 농촌 유휴시설이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농가 레스토랑, 온라인 유통 등 청년 창업과 북카페, 미술관 등 농촌형 교육·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했다.올해는 전국에 15개소를 선정, 농촌지역 활력거점지역으로 새단장하고 있다.

-농어촌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은.

▶우리나라 국민의 91.8%가 전체 국토면적의 16.7%에 불과한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책은 인구에 비례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어촌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되고 있다. 점(點)단위 사업투자에서 종합적 계획에 근거한 농촌협약제도 확대가 절실하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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