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돌입했지만 전작권 전환 차질 우려

연중 3월과 8월 2차례 실시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모두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해 연합훈련과 병행 예정이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작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올해 첫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우여곡절 끝에 18일 시작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오전 7시부터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에 돌입했다. 훈련은 1부 방어(18∼22일), 2부 반격(24∼28일)으로 나눠 진행된다.

군 당국은 지난해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마친 데 이어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검증해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 상반기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3월 훈련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고 8월 훈련은 16일 시작하려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이틀 미뤄져 18일 시작됐다. 전작권 전환 검증 작업과 병행되는 연합훈련이 올해 모두 취소 또는 축소됨에 따라 올해 예정된 FOC 검증 자체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현정부 임기 내인 ‘2022년’으로 공약했다가 ‘조기 추진’으로 유연성을 뒀지만 가급적 임기 내에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계획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FOC 검증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내년에도 일부 보완적으로 시행하면 전작권 전환 일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 내부에서는 우선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내년 3월 훈련에서 FOC 검증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FOC 검증을 마친다는 기존 계획을 일부 수정해 내년 3월 훈련까지 FOC를 검증하고, 내년 8월 FMC를 집중 검증해 올해 FOC, 내년 FMC 검증이라는 목표를 사실상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군은 또한 이 방안을 실현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반론에 대비해 올해와 내년에는 FOC 검증에 주력하고, 2022년 전작권 전환을 먼저 한 뒤 FMC 검증 작업은 나중에 받는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에서는 미군이 각 부대별로 임무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검증·평가할 때 IOC와 FOC 검증 절차에 주안점을 두는 점 등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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