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제재 이행남북협력 정기 조율”…‘워킹 그룹’ 논란에 선 긋기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남북 협력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낸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미국과 한국은 정기적으로 외교적 노력과 제재 이행, 남북 협력에 대해 조율한다”며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외교와 비핵화 노력, 제재 이행, 남북협력에 대한 우리의 긴밀한 조율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 국무부는 한미 워킹그룹이 지난 2018년 10월 한미 외교당국이 설치에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 국무부가 원론적이지만, 한미 워킹그룹의 기본 취지를 재확인한 것은 국내에서 워킹그룹에 대한 수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날 첫 출근에 나선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워킹그룹 문제에 관한 질문에 “들여다보겠다”며 수정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만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제약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워킹그룹의 운영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지난 2018년 남북 평양 선언과 군사합의서 체결 직후 한미 당국의 합의에 따라 대북 정책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설치된 협의체다. 신설 당시 정부는 “대북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제재 문제를 논의하는 ‘패스트트랙’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친미사대주의 올가미”라며 워킹그룹을 직접 비난하고 나서며 상황은 반전됐다. 북한이 남북 협력의 걸림돌로 워킹그룹을 지시하며 정부와 여당 내에서 “워킹그룹을 폐지 또는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달 이 장관에게 직접 “남북관계 빠른 진전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며 “용기 있게 치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뿐만 아니라 정부 일각에서는 “한미 워킹그룹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내신 브리핑에서 “워킹그룹에 대해 국내에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외교부와 미국은 워킹그룹이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해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역시 워킹그룹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전날 이 장관을 만난 해리스 대사도 "워킹그룹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수혁 주미대사도 말했듯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라며 “미국은 남북협력의 방법을 워킹그룹을 통해 찾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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