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 내주 매듭…직제개편 놓고 ‘내부 동요’ 우려

법무부가 다음 주 차장·부장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검토 의견이 법무부를 거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 넘어간 가운데, 인사에 맞춰 확정될 직제 내용에 검찰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원회는 21~25일 개최를 조율 중이다. 이르면 21일 혹은 다음 주 24, 25일 중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 인사 전에 열리는데, 이번 인사위원회는 중간간부 등 인사의 전보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간간부 인사는 인사위 개최 이후 수일 내에 단행될 전망이다. 최근 고위간부 인사의 경우 지난 6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이튿날 오전 인사 발표가 이뤄졌다. 다만 이번 중간간부 등 인사의 경우 검찰 직제개편과 맞물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해야 하므로 인사는 적어도 25일 이후 단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대검으로부터 받은 직제개편 수정안 검토 의견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 보냈다. 직제개편안은 법제처 심사와 20일 차관회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행안부에 전달했다. 대검은 법무부에 직제개편안에 대해 전체 10페이지 안팎의 의견서에 ‘신중 검토’ 의견을 담아 보냈다. 대검이 검토한 직제개편안은 당초 법무부가 지난 14일 조문 형태로 보냈던 초안에 대검의 반대 의견이 일부 담긴 수정안이었다. 대검은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 위주로 큰 틀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고,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약화’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진다.

직제개편안 관련 논의가 사실상 검찰의 손을 떠난 상황에서, 확정되는 개편안과 인사 내용에 따라 검찰 내부가 요동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에 잇따라 게시된 법무부 성토 글과 검사들의 댓글 너머에 아직 표출되지 않은 불만들이 숨겨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검이 개진한 반대 의견이 실제 개편에 반영되진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대검 직제 축소와 서울중앙지검 부서 개편이 핵심인 이번 안에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이번 주중 직제개편 자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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