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경제활성화보다 방역”…대유행 차단이 경제회복 ‘열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섣부른 경제활성화 조치보다 철저한 방역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도 방역 성과에 따라 경제회복 여부가 크게 좌우되는 모습이다. 게다가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으로 1차 충격에 비해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 방역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올해초 코로나19 발생 초기 강력한 봉쇄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방역에 역점을 둔 중국과 한국 등은 경제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 경제활력을 위해 방역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일본·유럽 등은 오히려 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방역에 성공하면 경제도 선방하지만, 방역에 실패하면 국민 안전과 경제 모두를 잃었던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미온적으로 나서 1차 팬데믹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1분기 -5.0%(전분기대비 연율)에서 2분기엔 -32.9%로 추락했다.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 정도를 잃은 것으로, 1920년대말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가 봉쇄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경우 경제 충격이 클 것이라며, 느슨하게 관리한 것이 참사를 불렀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올 1분기 -0.6%(연율 -2.2%)에서 2분기엔 -7.8%(연율 -27.8%)로 추락했다. 아베 정부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최소화하고 비상사태 선포를 미루는 등 방역을 소홀히 한 결과다.

유럽도 상황은 비슷하다. 스페인의 경우 성장률이 1분기 -5.2%(전분기대비)에서 2분기엔 -18.5%로 추락했고, 영국도 1분기 -2.2%에서 2분기엔 -20.4%로 추락했다. 독일도 성장률이 1분기 -2.3%에서 2분기엔 -10.1%로 확대됐지만, 방역에 중점을 두면서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미·일·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의 방역·경제 동반 실패 사례들은 방역에 방점을 두었던 중국과 우리나라 케이스와 대비된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중국의 경우 성장률이 올 1분기에 -6.8%(전년동기대비)로 추락했지만, 2분기엔 3.2% 플러스 성장을 보이며 ‘V자’ 반등에 성공했다. 강력한 봉쇄조치로 경제활동을 사실상 중단시킨 것이 결과적으로 경기반등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올 2~3월 1차 확산 당시 확진·접촉자에 대한 강력한 격리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도 선방한 사례로 꼽힌다. 성장률은 1분기 -1.3%(전분기대비)에서 2분기 -3.3%로 확대됐지만,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OECD는 이런 방역 성과 등을 토대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2%에서 -0.8%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결국 경제적 충격을 우려해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국민 건강과 경제를 모두 잃는 반면, 일시적 경제 충격을 감수하더라도 방역을 철저히 할 경우 궁극적으로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셈이다. 때문에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서도 강력한 방역 조치에 중점을 두되,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과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등으로 그 파장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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