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복사본 본 가해자, 신고자에 전화…인권위 “규정 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재판 기록을 복사하면서 사건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가해자는 재판 기록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신고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등이 목격자·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정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견인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는 진정인 A씨는 2017년 12월 말 교통사고 가해차량을 견인하다 차량 안에서 마약범죄와 관련된 물품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2년 뒤인 지난해 9월 해당 마약범죄의 피고인인 B씨가 법원에서 교부받은 사건 기록에서 얻은 진정인의 연락처로 진정인에게 전화해 재판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후 A씨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의 모친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재판 준비를 목적으로 관할 법원에 피고인 관련 사건 기록 전체에 대해 복사 신청을 했다. 법원 담당자는 담당 재판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절차를 진행했다. 담당 재판장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란에 ‘불요’(불필요)라고 결재했다. 이에 따라 법원 담당자는 신고자인 진정인의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사건 기록을 그대로 복사해 교부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목격자, 신고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근거 법률 형사소송법 제35조에 따라 운용 중인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규정이 증인, 신고자. 목격자, 제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고인 측에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해 주는 경우 존속살해, 촉탁살인, 강간, 마약 등 강력범죄 사건 중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된 사건, 신고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했거나 우려되는 사건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을 매우 좁게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진정인과 같이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신고 등을 한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8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됨에도 법원은 위 예규에서 보호조치 대상을 특정범죄신고자 중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된 사건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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