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 조정…이상거래 의심 550여건 기획조사 중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내 6개 추가 설치하고, 공공재개발과 관련한 사업자를 연내에 선정할 수 있도록 다음달 공모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등을 실시해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550여건의 의심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중이다. 정부는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들의 부당표시 광고 등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 대처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이같이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전월세 전환율과 관련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환율이 변경된 지난 2016년 11월 이후 금리와 임대차 시장 등이 크게 변화돼 현행 4.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월세오 전환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않는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후속 조치와 관련해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 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릉골프장 등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근절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도 천명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전주대비 약 400건 추가)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건)약 150건 추가)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의 부당표시, 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6·17, 7·10 대책 등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관련해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해 대책은 기존의 확보된 예산을 동원해 우선적으로 대처하되 필요시 4차 추경 여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위기 시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미래세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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