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방역 방해 행위에 법적 책임…치료비환수·손해배상 등 구상권 행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확진자는 최근 닷새간(14∼18일) 991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는 826명으로 83%를 차지한다. 현재 수도권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는 전날 정오까지 457명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사랑제일교회발(發) ‘n차 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면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을 일으키고 있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전날 방대본은 서울 노원구 안디옥교회(15명)를 비롯해 롯데홈쇼핑 미디어서울센터(7명)와 농협카드 콜센터(4명) 등 6곳에서 2차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교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전파 속도를 가속화하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 총리는 “최근 확진 추세가 대구·경북에서의 초기 확산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재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격리하여 더 이상의 추가확산을 막아야만 대구·경북에서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서울시는 검찰·경찰과 긴밀히 공조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정 총리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도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지난번 대구·경북에서 중증환자가 병상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 더 이상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신속한 환자분류로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해 충분한 병상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현재의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 상황은 아직 3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라며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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