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T만으로 조절 시기는 지났다”

최근 엿새간 128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장을 받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에 정부가 고위험 업종 12개 운영을 중단시키고, 지방자치단체들도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다. 엄중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고강도 행정명령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3T(Test·진단, Trace·추적, Treat·치료)로만 유행을 조절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며 일정 수준의 강제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를 권고했지만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자 강제로 수준을 높였다. 지자체들도 각각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8일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 서초구도 오는 29일까지 반포대로, 서초대로, 강남대로, 서초중앙로 일부 구간에서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했다. 전북도도 지난 17일 낮 12시30분 ‘수도권 등 방문자 집단검사’ 행정명령을, 같은 날 경남도도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집회 참가자에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구시도 종교시설과 광화문집회에 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도 코로나19가 번지면서 경찰은 집회에 동원됐던 인력에 대한 전수 검사에 나섰다.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나온 7613명이 대상이며 이 중 의경은 28개 중대 2200여 명이다. 지난 15일 서울 혜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강력계 소속 경찰 4명과 관악·광진경찰서 소속 경찰 1명도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용산경찰서 용중지구대 식당 직원인 60대 여성 A씨가 광화문집회에 참여했다 확진돼 지구대가 폐쇄되고 접촉자 65명이 진단검사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방역을 마친 해당 지구대는 이날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높이고 ‘명령’을 내리는 데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경기 양평군에 거주하는 조모(58)씨는 “평소 시내 나가면 마스크 안 쓰고 있는 사람들 있어서 불안했다”며 “자발적으로 지켜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김모(27)씨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명령이라는 말이 거북하게 느껴진다. 잦은 행정명령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입이 늦어질 수록 안정되는 시기까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 역학조사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워 누가 감염됐는지 감염되지 않았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며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정 수준의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주소현·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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