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사] 여권의 지지율 추락, 어디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요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면 조마조마할 것 같다. 지난주부터 여야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0∼14일 전국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응답률 5.4%)에서 민주당은 33.4%, 통합당은 36.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물론 결과가 다른 여론조사도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3%)에선 민주당 33%, 통합당 27%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탄핵 이후 가장 좁혀졌다.

한 마디로 여당 지지율은 하락세로 접어든 반면, 야당 지지율은 상승세 국면에 진입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추세는 일시적인 것일까? 시기적으로 보면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들 때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준과 제도화된 민주주의를 누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시간이 갈수록 하락한다.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대선 전이나 대통령 취임 직후 ‘허니문’기간에는 국민 눈에 보이지 않던 정권의 ‘현실적 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제도 언론이 정권 초기에는 비판을 삼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정권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지적하기 때문이다.

이를 미국 정치학계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라고 부를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레임덕 현상’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집권 4년차인 문재인 정권도 지지율이 하락할 때가 된 것이다.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오히려 지지율 하락 현상이 늦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지지율 하락 현상이 늦게 나타났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지지율 추세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이다. 코로나19가 막 유행하기 시작했을 즈음 여권의 지지율은 하락했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의 방역을 비교할 수 있었을 즈음인 지난 3월부터는 정권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 등 이른바 선진국에서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증하는 것을 보니 우리 정부의 방역 체계가 상대적으로 낫다고 국민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그동안 누적돼온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을 덮어버렸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권이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는 점만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권의 지지율 하락 국면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 부분 역시 코로나19처럼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는 부동산과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부동산 문제를 보자면 이 문제가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부동산과 같은 경제 문제는 나빠지기는 쉬워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성공적으로 막을 것인지가 정권 지지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두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레임덕이 언제 오는지가 결정될 것이라는 말이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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