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재정지출 확대로 민간투자 위축될 수”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막대한 재정정책을 단행하면서 민간투자는 위축되고 공공부문 부채를 감당하기 위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분석이 나왔다.

ECB는 최근 발표한 ‘공공부채 증가의 경제적 결과: 3대 동적확률일반균형 모델에 따른 증거(Economic consequences of high public debt: evidence from three large scale DSGE models)’란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는 민간투자를 구축(驅逐)하고 부채상환을 위해 ‘왜곡적 조세(distortionary type of taxation)’를 부과할 유인을 높여, 경제의 잠재 성장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CB는 “EU(유럽연합)의 경우 공공부채가 2020년 103%(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문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책금리마저 ZLB(zero lower bound·명목금리하한) 수준으로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에도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CB 연구 결과 공공부채 수준이 높아질수록(GDP 대비 60%→120%) 경기침체 충격에 대해 단기적으로 산출량 감소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CB는 “부채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충격에 대한 투자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정부의 채무불이행 확률이 증가함에 따라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지며 전반적인 금융중개비용이 상승한 데 기인했다”고 풀이했다. 또 “이로 인해 수요부진이 심화될 경우 경제가 ZLB에 직면하는 기간도 증가하며,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대응 여력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 “높은 부채수준에서 경기침체 충격 발생시 민간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 경로를 통해 침체의 정도가 심화됐다”며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에 따른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 규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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