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vs. 의협 갈등 지속…확산 차단 골든타임 실기 우려 [코로나19 재확산 초비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좀처럼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엄중한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할 두 주체가 갈등만 거듭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왼쪽)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의·정 간담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집단휴진 등의 현안을 놓고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전날 긴급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함에 따라 의료계는 예고한 대로 오는 26~28일까지 사흘에 걸쳐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우선 21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파업에 들어가면서 순차적으로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전공의들은 오는 30일까지 해결이 안되면 전원 사표를 낼 계획이다. 의협은 앞서 지난 14일 1차 집단휴진에 들어간바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33%가 참여했다. 의료계의 계획대로 집단휴진이 일어날 경우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상당한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되고 있어 의사협회의 1차 집단휴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달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집계된 확진자만 1288명에 달하는데다 신규 확진자도 전국 14개 시·도에서 나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19일 의·정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각자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특히 가장 이견이 컸던 의대 정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 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지만 의료계에선 모든 정책을 철회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 전면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의협 측은 “정책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그대로 회의장까지 가지고 온 복지부에 유감”이라면서 “이미 예고된 21일과 26일 단체행동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재확산 가운데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나설 경우 시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사협회의 입장이 공고해 합의는 요원하다.

학계의 한 보건 전문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절체절명의 순간에 코로나 극복의 양대 기둥인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과 갈등만 거듭하고 있어 재확산 차단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의료공백이 야기될 수도 있는 형국”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고 코로나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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