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확정…지역 지원 협의 병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증설키로 최종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시민참여단 145명을 상대로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최종 설문(3차)한 결과 찬성 81.4%(118명), 반대 11%(16명), 모르겠다 7.6%(11명) 순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맥스터 증설에 관한 공작물 축조를 신고하고, 경주시 양남면에서 신고를 수리하면 모든 행정 절차는 끝나고 곧바로 증설에 착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한수원·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가 구성돼 지역지원 협의를 별도로 진행한다.

정부는 재검토위 공론화 결과가 나온 이후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추가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의견수렴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지역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돼 이와 관련한 보완적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한수원은 맥스터 현장과 원전 인근 지역 등에 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해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문자 알림 서비스, 전광판, 버스정류장 키오스크 등을 활용해 제공하기로 했다.또 맥스터 건설 현장 시민참관단을 공개 광고, 지역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하고 의견을 듣는다.

한수원은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내용을 참고해 맥스터 증설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가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확보 지연으로 발생한 것인 만큼 원전 소재 지역과 협의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재검토위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의 중장기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법령 정비 방안을 검토한다.재검토위는 맥스터 관련 용어 정비, 의견수렴 범위·대상 규정 등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10월까지 진행한 후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우려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월성원전 맥스터 용량 16만8000다발 가운데 95.36%가 다 쓴 핵연료로 채워져 2022년 3월 즈음에는 완전히 포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달 중 착공하면 포화 시점 이전에 준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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