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내년 예산 20조원 이상 투입…공공기관 40개 중점 프로젝트 추진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4조8000억원의 예산을 연내 100%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20조원 이상을 반영해 투입키로 했다.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뉴딜펀드 조성안도 조만간 확정·발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촉진, 디지털·비대면 공공서비스 혁신 등 5개 분야의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고유업무에 뉴딜을 접목하는 137+알파(α)개의 자율확산 프로젝트도 발굴·추진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예산을 20조원 이상 배정하고, 공공기관이 뉴딜 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40개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한국판 뉴딜 후속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재정투입과 관련해 “재정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확보 재정투자 조기집행 및 신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3차 추경으로 마련된 4조8000억원을 하반기 100% 집행 완료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정 미중물 역할에 더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딜 펀드’ 조성으로 조속한 시일 내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뉴딜펀드 계획은 이달말~다음달초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관건인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지난 13일 경제계-당-정부가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를 구성·가동 중인 만큼 규제 제거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되고 나아가 지역 주도형 뉴딜로 진화해가도록 정부-지자체 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이 정부재정+민간자금, 자금투자+제도개혁, 중앙+지방정부간 종합 시너지 효과가 작동되도록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과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들이 선도형 경제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과창출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전산업 디지털화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혁신조달 확대 ▷공공자원의 공유자원화 ▷디지털·비대면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그린뉴딜 투자 확대 등 5대 분야를 설정하고, 파급력이 큰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에 더해 공공기관 스스로 공공기관 고유 업무에 뉴딜을 접목하는 137+α개 자율확산 프로젝트도 발굴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별 세부계획을 다음달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단기간내 밀도 높은 사회방역 및 철저한 개인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 발표 경기대책 중 속도 조절할 것과 속도 낼 것을 구분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적기 마련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