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에 60억 두고 세무당국 신고 안한 자산가…법원, 벌금 10억 선고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해외계좌에 약 60억원의 현금을 보유하면서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한 자산가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돈의 출처를 밝히기도 어렵고, 세금 회피 목적도 있는 비자금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황 판사는 “미신고 금액의 액수와 기간에 비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가 보유한 돈은 해외 파견근무 중 본사에 알리지 않고 에이전트로부터 수행한 커미션이고, 그 출처를 밝힐 수 없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 소득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자진신고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뉴질랜드에 있는 금융회사의 계좌 두 곳에 60억원 가량의 잔액을 보유하면서 해당 계좌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A씨의 해외 계좌에는 2014년 62억원, 2015년 57억원, 2016년 60억원, 2017년 60억원 가량의 잔액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조세조정법 34조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각 계좌잔액 합산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다음년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신고를 안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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