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부동산정책 총괄 ‘국민주거정책위’ 신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25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총리실 산하에 ‘국민주거정책위원회’와 당 대표 직속의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주거권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책임도 헌법에 담겠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개혁·주거복지 공약 기자회견을 갖고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국민주거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주거정책의 총괄하도록 하고, 집행 기능은 각 광역자치단체가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계획이다.

김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기에 새로운 총괄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행위 단속 등 지자체의 행정기능과 중복될 수 있고, 지방 분권의 확대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의 역할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당 대표 직속의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는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매월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최근 당정청 협의를 통한 부동산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백가쟁명식 제안이 난립해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당의 입장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주거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의 뜻도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기본법을 개정해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간을 10년에서 5년마다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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