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효과?… 금융그룹감독법, 8월 국회 제출된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삼성·현대차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금융그룹’으로 묶여 정부 당국의 고강도 감독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의욕을 보였던 법안이 ‘금융그룹감독법’인만큼 향후 국회 처리에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초 금융위 안팎에선 9월께 금융그룹감독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지만 예정보다 빨리 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말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자산 5조원 이상인 회사 가운데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이 되는 그룹은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금융그룹 등 모두 6곳이다. 대상이 되는 복합금융그룹은 앞으로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에 준하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눈에 띄는 대목은 국회 제출 시기와 제출 당사자 등 두가지다. 당초 금융그룹감독법은 9월 중 제출 예정이었으나 한달가량 이르게 국회 제출로 변경됐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정부 입법으로 준비됐다. 금융위 안팎에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의욕을 보여왔던 법이란 점이 법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당긴 동력의 근원으로 보고있고, 집권여당 의석수가 ‘절대다수’ 당이 된 국회 상황 등이 의원 입법 대신 정부 입법으로 바뀐 원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非)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법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그룹감독법에 따라 금융그룹으로 지정이 되면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하고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과 위험관리를 위해 소속금융회사 공동으로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해야 하고, 금융그룹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그룹 자본비율도 관리해야 한다. 이외에도 내부거래·위험집중을 막기 위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측정감시관리해야 한다.

보고와 공시 의무도 생긴다. 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 사항을 대표금융회사를 통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금융위는 금융그룹 차원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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