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여야 각 2명→국회 4인 개정안 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에서 여당과 여당 교섭단체에 각 2인씩 배분되어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미루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비(非) 여당 교섭단체가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후보 추천위원의 총 7명 중 6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도 선출할 수 없다.

개정안은 여야가 각각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는 대신 국회가 총 4명의 추천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특정 교섭단체가 2인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의결 정족수도 헌법 개정 수준인 재적의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추천 요건은 오히려 추천위원 1인 내지 2인이 추천 여부를 사실상 좌우하는 불합리를 초래한다"며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요건, 임기 등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권한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공수처가 출범하더라도 제대로 정착하기 쉽지 않은 구조"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9월 중에는 반드시 공수처 출범 문제가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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