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 세수 4조 ‘훌쩍’…3년새 2배 이상 늘었다

경기침체와 각종 공제·감면 제도로 국세 수입이 크게 위축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은 매년 30~40%씩 급증해 내년에 4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8년 종부세 세수가 1조8000억원이었던 데 비해 3년새 2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종부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51만명 수준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3%,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면 1%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부동산 보유규모 상위 10%가 전체 종부세의 85% 이상을 납부해 거액 부동산 소유자들에 부담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세수는 2016년까지만 해도 연간 1조3000억원 안팎을 유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세율이 인상되면서 매년 30~40%씩 늘어나 올해 3조원을 넘고, 내년에는 4조원대 중반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 통계연보를 보면 종부세 세수는 2017년 1조6520억원에서 2018년 1조8728억원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다 지난해 2조6713억원으로 1년 사이에 42.6%(7985억원) 급증했다. 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표기준 6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0.75~2.0%에서 0.85~2.8%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엔 0.3%포인트 추가과세하는 등 부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어 올해 종부세 세수는 3조원대 중반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놓은 올해 세수 전망 자료를 통해 올해 종부세 세수가 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000억원(약 2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인상 및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공정가액비율) 인상, 납세인원 증가 등이 복합됐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7·10 대책에 따른 세율 대폭 인상으로 종부세 세수가 4조원대 중반으로 껑충 뛸 전망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강화에 따른 내년도 세수 증대 효과가 66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시세반영비율 인상으로 인한 종부세 세수 증대 효과가 각각 2700억원과 1100억원 등 3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효과가 내년에도 지속될 경우 증세 효과를 포함해 내년에 1조원 이상의 종부세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이러한 세금 부담은 거액자산가에게 집중된다. 지난해 기준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 주택소유자(1401만명)의 3.6%에 불과하고 전체 인구로는 1.0%에 불과하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이를 상위 10% 부동산 보유자들이 전체 종부세의 86.4%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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