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전대]트럼프 당선 시 韓에 방위비 증액·미군 철수 압박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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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며 오는 11월 대선 레이스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국을 상대로 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 미국 감축 압박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재선캠프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재선 시 중점과제에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이라는 항목과 함께, 주요 과제로 ‘끝없는 전쟁을 중단하고 병력을 귀환시키는 것’과 ‘동맹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명시됐다. 재집권 기간 동안 해외주둔 미군의 귀환과 동맹국의 비용 분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국을 상대로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등 분쟁지역을 염두한 것으로 보이는 해외주둔 미군 귀환 역시 주한미군 감축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미 우선주의 외교정책 항목에는 ‘무적의 군사력 유지·확대’, ‘테러리스트 전멸’, ‘대단한 사이버보안 방어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등도 포함됐다.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공방 등으로 이어져온 미중 갈등도 지속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캠프는 중점과제에 ‘중국에 대한 의존 종료’라는 항목에서 중국에서 10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아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대해 중국이 철저하게 책임지도록 한다는 내용도 이항목에 들어갔다.

이 밖에도 트럼프 캠프는 ‘10개월 내 1천만개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근절’, ‘불법 이민 종료와 미국인 노동자 보호’ 등을 중점과제 항목 전면에 배치했다. 캠프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항목에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한 무역합의 마련’이라는 조항을 삽입, 무역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관철을 위한 시도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 다음으로 열거된 코로나19 근절 항목에서는 2020년 말까지 백신을 개발하고 2021년에는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또한 부패 근절을 뜻하는 ‘적폐청산’ 항목에는 ‘미국 시민을 해치는 국제기구 대응’ 과 ‘의원 임기 제한’ 등이 포함됐다. 처방약 가격 인하와 ‘미국 예외주의’ 교육 등도 중점과제에 들어갔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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