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재난지원금 목표는 구제…한우 포기하고 생계 지원”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경제혁신위 주최로 열린 혁신 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에 경기 부양을 목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나눠주기보다는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에게 선별 지급하는 게 현 상황에서 맞는 지원책이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선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 고리가 단절된다”며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 부양은 국민에게 ‘이제 나가서 활발히 활동하고 필요한 것도 사시면 좋겠다’고 권장할 수 있을 때 시도하는 것”이라며 “국제기구들도 한 목소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의 지원금은 생계 보장이어야 하며, 의료적 위기가 가닥이 잡혀야 경기부양 목적의 지출이 의미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나아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사회적 격차도 분명해졌다”며 “생계나 실업에 대한 근심 없이 ‘우리 회사는 이번주에 재택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상대적으로 평안한 위치에 있는지 감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들은 코로나19로 고단하지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는 이들과 똑같이 생계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이가 국난을 치명적 타격 없이 이겨내기 위해선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게 진정한 보편 복지”라며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 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 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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