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희숙 의식한 듯 “재난지원금은 구제 아닌 경제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하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듭 “전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코로나19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의료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단언컨대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한 주장을 의식한 듯,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이어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방역 성공률을 높이고 오히려 재정 건전성도 덜 악화시킨다는 한국금융위원회의 의견도 있다”며 “실제로 금융위기 때 긴축으로 실업률과 자살률이 올라간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아이슬란드는 재정 건전성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되레 낮추고 경제가 더 빨리 많이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간 국채발행을 통해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4일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공식 건의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 지사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는 입장이다”라며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에 경기 부양을 목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기 부양은 국민에게 ‘이제 나가서 활발히 활동하고 필요한 것도 사시면 좋겠다’고 권장할 수 있을 때 시도하는 것”이라며 “국제기구들도 한 목소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의 지원금은 생계 보장이어야 하고, 의료적 위기가 가닥이 잡혀야 경기부양 목적의 지출이 의미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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