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물물교환 北 기업 제재 대상인 것 알고 있었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간 ‘작은 교역’의 시작으로 추진한 물물교환 사업 대상 기업이었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난 2017년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숙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오히려 “결재할 수 있는 대부분은 결재를 했는데, 승인 신청한 지가 좀 됐는데도 여태까지 승인하지 않았으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하며 해당 회사가 제재 대상이란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기업과 거래를 추진하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재를) 무시하고 추진할 사람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오전 해당 기업의 유엔 제재 문제와 관련 “정보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오고 있다”며 “대북제재 리스트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리스트에 없다고 하더라도 제재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남측 대북사업단체와의 사업 계약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검토했지만, 검토 도중 북한 회사가 노동상 소속 39호실 산하의 외화벌이업체라는 점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해당 업체는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해당 사업이 철회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통일부는 “제재 위반 여부 등을 충실히 살펴보고 있는 중으로,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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