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법복 벗은 검사 280명…잦은 인사에 ‘줄사표’ 몸살 앓는 검찰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를 앞둔 가운데 또 한번 ‘줄사표’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의 주요 보직을 없애는 직제개편안이 확정되면서 퇴직자가 이전 인사 때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26일 법무부가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검사 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올해 7월까지 검찰을 떠난 검사는 총 280명이다. 임기를 모두 채우고 떠난 문무일 전 검찰총장 및 정년퇴직 5명과 형사사건에 연루돼 옷을 벗은 4명을 제외하면 총 270명이 스스로 물러나는 의원면직과 명예퇴직으로 검찰을 떠났다.

전례를 살펴보면 사직 시기는 인사 전후가 압도적이었다. 정기인사가 단행된 시기의 1, 2월 또는 7, 8월 두 달 사이에 집중됐다. 이번 인사의 파장을 염려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현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이 후보자로 지명됐던 2017년 7월부터 검사장 및 중간간부·평검사 인사가 단행된 8월까지 두 달 동안 퇴직한 인원은 45명이다. 그 이후 반년동안 사직자는 같은 해 12월 1명 뿐이었다. 인사 시즌에 퇴직자가 몰려 있던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곧바로 총장에 발탁하면서 검찰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난해 여름 인사 당시엔 퇴직이 더욱 급증했다. 2019년 7월과 8월 법복을 벗은 검사는 74명에 달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검찰총장 의견 청취 패싱 논란을 빚은 올해 초에도 1월과 2월 두 달간 28명이 검찰을 떠났다.

최근엔 과거와 달리 인사 시즌이 지나고도 검찰을 떠나는 검사들이 매달 나오는 상황이다. 올해만 놓고 봐도 3월에 1명, 4월에 3명, 5월에 4명, 6월에 1명, 7월에 2명으로 퇴직이 이어졌다. 이를 두고 수사권 조정과 검찰 직제개편 국면에서 조직에 불만이 쌓이고 실망하는 검사들이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선의 한 검사는 “검찰 격변기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타이밍인데 검찰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검사들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했다.

인사 단행 전이지만 이미 몇몇 중간간부들은 사의를 밝힌 상태다. 전날 이건령 대검찰청 공안수사과장은 인사일이 확정된 후 처음으로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 글을 올렸다. 이에 앞서 김남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와 전성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도 사직 의사를 법무부에 밝혔다.

곧 단행될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 직제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대검은 차장급 자리인 수사정보정책관과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4자리가 없어진다. 형사정책담당관이 신설되고, 인권부는 대검 차장 산하 인권정책관으로 바뀐다. 형사부엔 형사3·4과가, 공판송무부엔 공판2과가 신설된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가 1~3차장 산하로 분산되고, 반부패수사1·2부 등 직접수사 부서는 4차장 산하로 옮겨진다. 지난 24일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는 차장급 보직자의 경우 현안 사건이 수사·공판 중이란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장과 일부 지청장을 유임시키면서 공석 충원을 위해 범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근수 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김욱준 4차장검사는 계속 중앙지검에서 차장검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dandy@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