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배상 압박 통할까…판매사들 내일 이사회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판매사들이 27일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투자원금 100% 반환’을 받아들일지 판단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4곳은 27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초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판매사들이 원금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원금 100%를 반환 결정은 분쟁조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분조위는 판매사가 허위로 작성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고객에게 설명해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신청인·금융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까지 답변해야 했으나, 판매사들은 연장을 한 차례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달 27일까지로 여유를 주면서도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추가 답변 시한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은행과 증권사 입장에선 전액 배상이라는 전례를 남기는 게 부담이다. 거부하자니 금감원이 강조하는 소비자 보호를 외면하는 모양새가 된다. 다만 은행들은 분조위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 4곳 중 판매 규모가 가장 작은 미래에셋대우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은행들과 같은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면, 판매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전액 투자원금을 돌려준 뒤 운용사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신한금융투자의 수락 여부가 가장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조위 조정안 수락이 불법행위 인정으로 연결돼 향후 재판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조위 조정안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판매사들이 이사회 논의를 거쳐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판매사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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