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확대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형 뉴딜과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사업에 각각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고교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의 공적임대주택 공급도 19만호까지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2021년 내년 예산안은 올해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예산 편성 방향으로 ▷경제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 견인 ▷한국판 뉴딜 뒷받침 ▷국정 성과 가시화 등을 제시 했다.

당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15조원으로 대폭 늘리 기로 했다. 전국민 고용안전망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예술인·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47만명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산재보호 적용 특수고용 직종 9개→14개로 확대 등도 약속했다.

내년 예산 전체 규모에 대해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2~3년 증가 수준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9.5%와 9.1%였으며 추경을 제외한 올해 본예산은 512조3000억원이었다. 당정은 예산안을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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