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확장재정 유지…뉴딜 20조 투입, 고교 무상 전면 실시”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두번째)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확대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형 뉴딜과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사업에 각각 20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고교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의 공적임대주택 공급도 19만 호까지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2021년 내년 예산안은 올해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예산 편성 방향으로 ▷경제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 견인 ▷한국판 뉴딜 뒷받침 ▷국정 성과 가시화 등을 제시하며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코로나19)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사업에 총 20조원 이상 반영해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을 집중적으로 키울 방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대폭 늘리고 농수산·문화·관광분야 바우처와 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4대 사회 안전망 강화 대책 일환으로는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흉부(유방)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 등 급여항목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민 고용안전망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예술인·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47만명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산재보호 적용 특수고용 직종 9개→14개로 확대 ▷고용취약계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도 약속했다.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사업에는 총 20조원을 투자해 청년 일자리와 교육복지,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임대주택 공급도 5만호로 늘리고,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 지급과 고졸 재직자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선 취업 후 진학'도 지원하기로 했다.

군 장병에 대해 급식비 인상, 이발비 월 1만원 지원 등 복지를 강화하고, 전투 중 다친 전상군경 수당을 현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높이는 등 보훈예산도 확대한다.

내년 예산 전체 규모에 대해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2~3년 증가 수준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9.5%와 9.1%였으며 추경을 제외한 올해 본예산은 512조3천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9% 전후의 증가율을 적용하면 내년 예산 전체 규모는 550조원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예산안을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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