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美대선, 경제공약 보니…사사건건 극과극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트럼프(공화당) vs 바이든(민주당)’의 미국 대선 양자대결 구도가 확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과 자산시장 팽창에 대응할 경제·금융 정책이 관심사다.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강정책(Party platform)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내세웠던 정책을 큰 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지우기’ 요소에 힘을 주고 있다.

▶민주 ‘클린’ vs 공화 ‘고속’=일자리 정책에서 민주당은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공화당은 최저임금은 주정부 등 지역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민주당은 ‘클린 에너지 혁명’을 골자로 내걸었다. 전기차 산업과 클린에너지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2의 철도혁명 ▷대중교통 중심 인프라 재건 등도 제시했다. 공화당도 인프라 투자를 공약에 반영했으나, 고속도로·고속철도 중심의 인프라 개발에 방점을 맞췄다.

▶기업규제…민주 ‘강화’ vs 공화 ‘완화’=금융·세제 관련 대목에서도 양당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월스트리트로 상징되는 금융자본을 견제하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 제정된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발효된 이 법은 금융당국의 규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이 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나아가 도드-프랭크법으로 신설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폐지하거나 의회 통제 아래 두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화당은 또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에 대한 연례감사를 도입하는 등 ‘연준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정책에서도 격차가 드러난다. 공화당은 일자리 창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세법을 고쳐 법인세를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해체’까지 고려한다는 대목도 반영했다.

▶‘오바마케어’도 대립=트럼프 대통령은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인 ‘오바마케어’를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오바마케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민주당은 반대로 기존 오바마케어에 더해 전국민에게 고품질, 저비용 공공 의료보험 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을 내놨다. 민간보험과 경쟁을 촉발시키면서 ‘보편적 의료’를 지키려는 것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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