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의심 811건…국세청 등 추가조사 조치

정부 당국이 9억원 이상 고가의 부동산 실거래 현황을 조사해 지금까지 탈세의심 555건 등 총 811건의 법령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해 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이 추가 조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동시에 검찰이 온라인 집값담합과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와 별도로 진행해 30건을 형사입건하고, 395건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러한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해 조치하고 있다며, 시장 교란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장에 뿌리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실거래 조사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2월~올 2월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탈세의심건이 555건,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이 211건이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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