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 요금 인상 불가피론 왜?…1.무임승차 2.노후설비 3.코로나19

지난 10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내년 초에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1조 6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교통부문 적자 예상에 따른 불가피론이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시 예산이 고갈되는 상황 속에서,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선 2015년 6월 이후 5년여 간 동결된 현 요금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대중교통 적자 어떻기에…?=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경우 올해 적자액이 95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 달 코로나19 2차 확산 이전에 추산한 것으로 적자폭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10월 이후 운영자금이 고갈될 것이란 게 공사의 입장이다.

코로나19 관련 운수수익과 부대수익 손실분은 3657억 원으로 추정된다. 공사에 따르면 1월20일부터 8월2일까지 190일 간 지하철 수송인원은 101만96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7.6%(38만8008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카드 기준 운송수입은 2190억 원(26.1%) 줄었다.

투자운영비 부족액은 5883억 원으로 추산된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전동차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4호선 210칸(20~25년, 사업비 2940억 원), 5·8호선 298칸(21~26년, 4172억 원), 5호선 200칸(22~27년, 2800억 원), 4호선 260칸(22~27년, 3640억 원) 등이 남아있다. 공사는 5·8호선 498칸 신조전동차 구매 예산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 중이다.

노인, 장애인 등 무임수송손실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국회와 정부에 한국철도공사와 동일하게 국고 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임수송손실액은 2017년 3506억원에서 지난해 3709억원으로 증대됐다.

시내버스의 경우 통합환승에 따른 손실금을 시 재정으로 충당 중이다. 그런데 주 52시간,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운전직 인건비가 증가해 올해 적자폭이 5000억 원 수준이란 게 시내버스 조합의 입장이다. 조합 측은 나아가 “조례에 명시된 대로 2년 마다 합리적인 요금 수준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을 편다. 지난해 7월 경기도가 버스요금 인상을 단행할 당시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에 따라 서울시도 요금 인상을 검토했다가 총선 전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논의를 1년 미뤘던 게 ‘실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을버스의 경우 1000억 적자를 예상, 요금을 올리면 우선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쓴다는 입장이다. 마을버스 운전자의 임금은 340만 원 수준으로, 이직률이 65.5%로 높아 인력이 부족한 만큼 3년 내 360만 원 수준까지 높인다는 게 마을버스 조합의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취합.

▶요금 인상 시 수입 증대 효과는?=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안을 마련하고, 요금조정 계획안을 수립한 뒤 시민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 청취,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이어 운임조정 신고하고 공고하게 된다. 시일이 많이 남지 않았다. 시와 시의회는 내년 4월 7일 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요금조정을 결정해 선출직인 차기 시장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해도 내년 1분기 안에 매듭지어야한다. 우형찬 시의원(교통위원장)은 “아직 시민공청회 일정도 잡지 못했다”며 “연내 인상은 촉박하고, 내년 1월에는 인상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요금조정안으로는 150원, 200원, 250원 인상 등 3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기본요금은 지하철 1250원, 버스는 1200원 이다. 이를 200원씩 올리면 지하철은 2443억 원, 버스는 2040억 원의 수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250원으로 올리면 지하철 수입증대 효과는 3060억 원, 버스는 2523억 원이다. 재정을 안정화 시키려면 최소 500원은 올려야 한다. 그래야 조금씩이나마 부채를 줄여 나갈수 있다.

내년 인상이 단행되면 2015년 6월 이후 6년 만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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