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위탁사업자 서울시 해명자료 조목조목 반박]“서울시, 민간 사업자 꼬드겨 사기치고 악질업자로 몰았다”

운영중단을 선언한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야경.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지난 25일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비협조와 강압에 따른 고육지책의 조치로 놀이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이하 공단)은 해명 자료를 통해 “운영업체(이하 업체)의 회생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공단은 10년으로 협약(2002년 1월 협약체결)한 민자사업기간을 8년 9개월 연장해 업체가 회생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으며, 지난 10년간(2010~2020년) 사용료를 약 37억원 이상 감액 조정해주고 놀이기구 이용료의 인상에도 합의하는 등 업체의 회생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운영업체는 지난 2002년 처음 민간투자법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경영난으로 2차례에 걸쳐 업체 대표(사주)가 바뀌었다. 현재 운영업체 대표는 2010년에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를 인수하게 된다. 즉 10년으로한 민자사업기간을 8년 9개월 연장해 업체가 회생할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고 하는 것부터 거짓말이다.

더욱 심한 것은 현 운영업체 대표가 부실덩어리인 이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이다. 업체 대표와 서울시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인수를 위해 실사중 당시 운영업체에서 서울시에 공원사용료 등 61억5000만원을 미납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와 공단은 미납하고 있는 61억5000만원을 받을 길이 없게 되자 선량한 민간사업자에게 기존 법인을 인수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해 투자금을 회수할수 있게 해주겠다고 꾀였다. 당시 공단은 법원 조정을 통해 전 사주가 미납한 61억 5000만원을 43억원으로 감액시켜주고 놀이기구도 새 기구로 교체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게다가 놀이동산 운영기간을 연장해주고 계약기간내에 대납한 43억원을 회수할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현 사주는 이 부분을 문서로 작성해 달라고 하자 “서울시 공무원을 믿으면 된다”고 해 인수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10년간 사용료를 37억원 이상 감액(이부분도 공단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 한것)해 줬다고 주장했지만 처음 다른 사업자가 미납한 금액중 대신 납부한 43억원에도 못미친다.

이부분은 전 서울시 푸른도시국장들도 미납부분은 손실로 정리하고 새로 사업자를 선정했어야 했다고 기자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운영업체 관계자는 “공공사업은 수익성이 거의 없는 것은 상식인데 1,2차 사업자가 불과 몇년만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보고 나간 사업을 계약조건 변경없이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겠냐”며 “당시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사기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자신들이 안다치는 방향으로 플랜을 짜고 악질업자로 몰고 있어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 요청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와 공단은 “과다한 공원사용료와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해당 시설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업체의 주장에 대해 공원사용료는 4차례 소송에서 법원 조정결정을 통해 합의된 사용료이자, 업체 측에서 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결정된 사용료로서 이미 조정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용료라고 해명했다. 이어 미납 사용료는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는 2018년과 2019년에 부과된 과거 2년치 사용료에 대한 미납금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업체는 공단이 주장하는 4차례의 소송에서 법원 조정결정을 통해 합의된 사용료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3차례라고 밝혔다. 이중 하나는 지금 소송진행중이다. 업체측은 “서울시와 공단이 전 사업자가 미납한 63억 5000만원을 회수할 길이 없게 되자 현사업자를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꼬드겨 법원 조정을 통해 감액해 납부하게 된 43억원은 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금알을 낳는 사업도 아닌데 인수 안하고 말지 굳이 전 사업자가 미납한 돈을 내 가면서 사업할 이유는 없다”며 “사용료도 우리가 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결정된 사용료라고 주장하지만 부과 받은 사용료는 비교시설인 서울랜드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슨 사업이 매출의 40% 최근에는 매출의 80%이상을 서울시와 공단이 가져가고 있다”며 “법을 악용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 사주가 민간투자법과 공유재산법을 몰라 계약당시 서울시와 공단의 약속을 믿고 계약한 것”이라며 “공단은 사업자에게 불리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했으며 무상사용기간도 부여하지 않았고 협약서에 약속한 사정외 변경을 신청해도 대화조차 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와 공단은 업체가 주장한 “주거래 은행계좌를 가압류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놀이동산이 거래하는 모든 은행과 신용카드를 가압류하는 등 사실상의 영업활동을 제재해 왔다”는 업체의 주장에 대해 공단은 업체의 체납금이 48억원 이상에 달하고, 업체에서 지급보증 등 담보물 제공도 하지 않는 등 변제 의사가 없음이 확인돼 채권 확보를 위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금융채권을 가압류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공단은 업체의 “공단의 극단적인 조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라 직원들의 안위와 시민의 안전 등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보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탁상행정과 이기적인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단은 그동안 운영권 연장, 사용료 감액, 놀이동산 리모델링 지원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지원을 다해왔으나 업체는 시유재산 사용료를 다섯 차례에 걸쳐 약 190억원을 상습 체납하고, 협약기간 만료시 마다 대형로펌을 동원해 기존 합의를 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업체는 “190억원을 상습 체납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1,2차 사주가 체납한 금액을 포함한 것이고 현 사주가 체납한 금액은 4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단에서 모든 통장과 카드를 가압류해 이제는 직원들 월급도 줄수 없는 사지로 내몰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서울시 공무원은 “푸른도시국에서는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을 ‘폭탄’으로 규정”하고 “잘못한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까봐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한 서울시 국장은 이문제를 취재하자 “왜 하필 나 때냐”며 “일반 기업이면 바로 해결했을텐데 공공기관이라 문제가 많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공단 관계자 다수는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선량한 현 사주가 100억원이 넘게 손실을 보게 됐다”며 “좋은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현 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서 공무원을 압박하는 악질업자”라고 말했다.

현 사주는 “처음에 속아서 43억원을 대납하지 않고 사업을 했으면 첫 계약기간만 운영하고 적당한 손실을 보고 사업을 접었을 것”이라며 “생돈 43억원을 대납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본전 생각에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인 재산 100억원이상을 투입했으며 다른 사업체 담보로 50억원을 투입해 지금 쫓겨나도 50억원의 부채는 고스란히 남게 된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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