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사례 811건 확인…국세청 등 통보 후속조치 진행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 당국이 9억원 이상 고가의 부동산 실거래 현황을 조사해 지금까지 탈세의심 555건 등 총 811건의 법령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해 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이 추가 조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검찰이 이와 별개로 온라인 집값담합과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30건을 형사입건하고, 395건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러한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해 조치하고 있다며 시장 교란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장에 뿌리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실거래 조사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2월~올 2월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탈세의심건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이 211건이었다.

홍 부총리는 “이들 위법 의심건은 금융위(대출규정 위반), 국세청(탈세), 경찰청(명의신탁 위반), 지자체(거래신고법 위반)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결과도 수사가 진행,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했고, 395건은 수사중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요 과열지역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분양시장 점검 등 단속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과 관련해 “경찰청이 지난 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짧은 기간에도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기준 169건 823명을 단속했으며, 3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789명에 대해선 수사중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선 “지난 21일부터 이른바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대비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20일 대비 24일 기준으로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들 감소물량 대부분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래대상 관련 정보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특히 시장 정보력이 약한 서민들의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력 대응의지를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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