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임대차 3법’ 부작용 현실화…저소득층 월세부담 커졌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여당 주도로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대해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중진의원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무모하게 강행한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었으나,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뼈대로 한 임대차 3법을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 원내대표는 "2분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의 주거비는 1년 전보다 늘었는데, 이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11년만에 처음이라고 한다"며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으로,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런 게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상승이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밖에 달리 볼 여지가 없다"며 "민주당은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더니, 서민·약자를 더 어려운 궁지로 몰아가는 게 입법 목적이었느냐. 최저임금 인상, 신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겹치면서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단기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게 현실"이라고 다그쳤다.

주 원내대표는 "졸속으로 처리된 문 정부의 입법으로 세입자들에겐 월세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정책을)뒤돌아보고 재정비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주 원내대표는 현재 사법 당국의 인적 구조를 놓고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경 등 과거 노무현 정부의 수석실 출신이 대거 장악해 있다"며 "국가 주요 기관장을 몽땅 내 사람으로 채워, 제대로 기관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사법 권력을 사유화하는 문 정부가 상대방에겐 시퍼런 칼날로 적폐라고 하고 있다"며 "아무리 사정기관을 몽땅 부하로 채워 막으려고 해도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절대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yul@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