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차 경제쇼크, 1차보다 심각”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차 확산에 따른 경제쇼크가 올 2~4월의 1차 확산 때에 비해 훨씬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반기엔 재정집행 초기여서 그나마 끌어달 쓸 재정여력이 있었지만, 후반기엔 추가 투입 여력이 극히 제한돼 있다. 기업들은 이미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상태에서 2차 쇼크를 받을 경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월 이후 소비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는 크게 낮은 상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관리대상 사업(305조5000억원)의 3분의2에 해당하는 66.5%(203조3000억원)를 집행했다. 역대 최대 집행률로,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은 3분의1 정도만 남은 상태다. 여기에다 14조3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지금까지 3차례,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편성했다.

이러한 재정집행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민간부문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1분기 -1.2%, 2분기 -5.3%로 하락했지만, 정부부문은 1분기 10.9%, 2분기 5.2%를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1분기 2.4%포인트, 2분기 1.3%포인트에 달했다.

하지만 후반기엔 재정의 추가투입 여력이 제한돼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1~3차 추경을 통해 25조원 정도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할 사업은 거의 다 했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며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더욱 큰 문제는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다. 자영업을 비롯해 항공·여행·숙박 등 결정적 타격을 받은 부문은 물론 정유·자동차·철강·조선 등 기간산업 기업들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동안 비축해놓은 체력과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버틸 수 있었지만, 2차 쇼크가 몰아치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도 지금까지 270조원이 넘는 금융·재정지원에 나섰지만, 정부의 지원 여력도 한계가 있다.

그나마 기대를 모으는 것은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소비심리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지난 4월 70.8을 바닥으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 이달에는 88.2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올 1월(104.2)이나 2월(96.9)에는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다. 소비자심리가 반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복 정도가 낮은 상태에서 2차 쇼크의 충격은 훨씬 클 수 있다.

결국 경제 파장을 막을 방어막이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2차 확산이 심화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등이 가시화할 경우 경제위기가 전방위적으로 몰아칠 수 있는 상태다. 때문에 철저한 집단·개인적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첩경인 셈이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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