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코로나19 가계·기업 부담↑…건보료 동결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미래통합당은 26일 “가계와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동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누적 3.95%였지만, 문재인 정부 3년간 누적 인상률이 8.7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작년 5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건보료 인상률인 3.49%까지 포함하면 무려 12.22% 인상되는 것”이라며 “급격한 인상에 공시지가 인상까지 더해져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실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거론되고 전례 없는 4차 추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건보료 인상률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논의 ▷정부법정지원액 준수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절감 3% 달성 이행 등도 촉구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yuni@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