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당시 노동 장관 “文 사람들, 유독 ‘노동개혁’ 말 안 꺼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제10강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26일 "유독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은 노동개혁이란 말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의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온국민 공부방'에서 "결국 노동개혁은 노동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인데, 개혁 대상은 적폐를 운운하며 노동을 비켜가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인하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2006년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2013~2016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마치 우리 노동 부문이 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와 정치 권력이 이념과 실리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며 "노동계와 정권이 마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기에, 기업은 상당히 위축돼있다"고도 했다.

그는 "현 정권이 내세운 소득주도성장, 공정이니 하는 것은 노동 개혁을 빼놓고는 어느 하나도 이뤄질 수 없다"며 "되레 모든 개혁이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제10강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강연에 앞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더 심각한 한계 상황을 맞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인용, "대한민국 발목을 잡는 주된 요인으로 노동시장 부문 51위가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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