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지역·공공의료인력 확대 시급…지역가산 수가 도입” [출구없는 醫政 ‘강대강’ 충돌]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역간 심각한 의료격차는 물론, 감염내과 응급의료 등 소위 ‘비인기 과목’ 인력부족 문제점이 재차 드러난 만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엄중한 코로나 사태 와중에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결국 의사 총파업 등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자료]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수는 10만56289명으로 인구 1000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4명의 71% 수준에 불과하다. 스웨덴(4.1명), 독일(4.3명), 프랑스(3.2명), 미국(2.6명), 영국(2.8명) 등에 크게 못미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의정협의 과정에서 입학정원(편입 등 포함)이 351명으로 약 10% 감축된 여파가 크다. 의대정원은 2006년이후 3058명으로 계속 동결되면서 그간 지역간 의사 수 불균형, 특수분야 의사부족 문제 등이 지속됐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3명이지만 경북은 1.4명으로 절반도 안된다. 지방 의대 졸업후 대학 소재 시도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낮은 탓이다. 울산은 그 비율이 7.0%, 경북 10.1%, 강원 13.8%, 충남 16.6%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지역의 중증(심·뇌·응급) 및 필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당장 필요한 의사수를 약 3000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

또한 코로나19로 다시 부각된 역학조사관을 비롯,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분야 의사도 태부족이다. 전문의 10만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는 지난해 기준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불과하다. 국내 의대교육은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 양성에 집중돼 백신 등 향후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이끌 의과학자 인력도 크게 부족하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메디컬분야 종사 의사수는 2017년 기준 고작 67명이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기로 했다. 나머지 1000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의료 해소를 위해 ▷지역별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차등과 지역내 진료 의뢰에 대한 수가를 가산하는 ‘지역가산 수가’ 도입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시설현대화, 지역우수병원 도입 등을 통한 지역 공공의료기능 강화 ▷취약지 근무 수당 등을 통해 지역내에서 의사 채용기회 확대 및 의료활동 유인을 강화하고 아울러 지역에서의 전공의 수련기회 확대 및 정착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맞지만 코로나19가 대유행중인 상황에서 의료계의 협조와 공조가 필요한데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등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위기가 잠잠해지고 나서 다지 제로베이스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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